길고 힘든 소송에서 이겼다는 기쁨도 잠시 판결문이 그저 종이 한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허탈하신가요? 돈을 갚겠다던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고 가게를 비워주겠다던 임차인은 묵묵부답입니다. 권리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방법인 강제집행을 알아보지만 혹시 내 돈만 더 쓰고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선뜻 나서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정체와 그 돈을 채무자에게 확실히 받아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의 구조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내는 돈 (기본료)
- 인지대/증지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내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 송달료: 채무자나 관련 기관에 서류를 보내는 우편 요금입니다.
- 집행관에게 내는 돈 (실행비)
- 집행관 수수료: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데 대한 보수입니다.
- 예납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인건비, 운송비 등을 미리 내는 돈입니다. 집행이 끝나고 남은 돈은 돌려받습니다.
- 현장에 쓰는 돈 (실비)
- 노무비: 명도 집행 시 짐을 옮기는 인부들의 인건비입니다.
- 운송/보관비: 옮긴 짐을 창고에 보관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열쇠공 비용: 문이 잠겨있을 경우 강제로 열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 전문가에게 주는 돈 (선택사항)
- 변호사/법무사 보수: 복잡한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입니다.
종류별 강제집행 비용 내게 맞는 견적은?
내 상황에 맞는 예상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보수 제외 금액)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채권 압류 (통장/월급/보증금)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회사 월급,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가장 현금화하기 쉬워 소액 채권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 예상 총비용: 약 10~3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증지대 등 법원 실비가 대부분입니다. 압류할 은행이나 회사가 늘어날수록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진행 시 통상 30~50만원의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살림살이 압류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소파 등 값나가는 물건에 압류 딱지를 붙여 경매로 파는 방법입니다.
- 예상 총비용: 약 30~50만원 이상
- 집행관 출장 수수료, 압류할 물건을 평가하는 감정인 비용, 경매 절차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는 크지만 실제 경매를 통해 돈을 모두 회수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비싼 부동산 명도 (내보내기)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강제로 내보내고 부동산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 예상 총비용: 평수와 짐량에 따라 수백만원 이상
- 단계별 비용
- 계고 집행 (1차 경고):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 자진해서 나가라는 마지막 통보를 하는 단계입니다. (약 30~50만원)
- 본 집행 (실행): 계고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인부, 트럭 등을 동원해 강제로 짐을 빼냅니다. 이때 평수와 짐량에 따라 인건비, 사다리차 비용, 운송비, 보관비가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산 매각: 보관함 짐을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처분하며 이때도 경매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가 쓴 돈 채무자에게 100% 받아내는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제집행에 쓴 비용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모두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원칙: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 현실: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비용을 먼저 납부(예납)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 핵심 솔루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이는 내가 집행 과정에서 쓴 모든 비용(법원 비용,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변호사 보수 등)을 법원이 계산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확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실전 가이드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 언제? 강제집행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 어디에? 해당 집행을 진행한 법원에
- 무엇을?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와 함께 지금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결과: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면 이 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vs 나 홀로 진행 비용과 장단점
| 구분 | 나 홀로 진행 | 법무사 선임 | 변호사 선임 |
| 장점 |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 합리적 비용으로 서류 작업 해결 | 전 과정 위임, 돌발 상황 법적 대응 가능 |
| 단점 |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듦, 실수 가능성 | 법적 분쟁 시 대리 불가 | 비용 부담이 가장 큼 |
| 추천 | 소액 채권 압류 등 절차가 간단할 때 | 서류 작성이 어렵고 시간이 없을 때 | 명도소송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 높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Q: 만약 강제집행에 실패하면 제가 낸 비용은 그냥 날리는 건가요?
A: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는데 잔고가 0원이거나 집에 찾아갔는데 값나가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면 집행은 실패(집행 불능)로 끝나고 이미 들어간 비용(송달료, 집행관 출장비 등)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 전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최대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강제집행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집행 방법을 선택하고 지출한 모든 비용의 증빙자료(영수증)를 꼼꼼히 챙겨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까지 마쳐야 비로소 길었던 싸움이 끝납니다. 이 글을 통해 비용 걱정을 덜고 잠자고 있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