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KICS)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진행상황, 담당 검사, 처분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형제번호)만 알면 누구나 조회 가능합니다.
검찰사건조회하기1.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검찰사건조회하기
접속 방법
| 구분 | 접속 정보 |
|---|---|
| PC | www.kics.go.kr |
| 모바일 앱 | ‘형사사법포털’ 앱 (구글플레이/앱스토어) |
| 고객센터 | 1588-4771 |
조회 절차
1단계: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상단 메뉴 [사건조회] 클릭
3단계: [검찰사건조회] 선택
4단계: 검찰청 및 사건번호 입력 후 검색
| 입력 항목 | 입력 내용 |
|---|---|
| 관할 검찰청 |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선택 |
| 사건과의 관계 |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 등 선택 |
| 사건번호 | 형제번호 입력 (예: 2025형제12345) |
로그인 방법별 이용 가능 서비스
| 로그인 방법 | 이용 가능 서비스 |
|---|---|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민원신청 |
| 아이디 로그인 | 검찰 민원 방문예약 신청만 가능 |
| 비회원 | 사건번호·신분증 빠른 조회 (민원신청 제한) |
2. 검찰 사건번호 확인하는 방법
사건번호를 모를 때
검찰 사건번호를 모르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 메시지 확인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1~2일 내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 정보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방법 2. 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 찾기’
- 형사사법포털 → [사건조회] → [검찰사건조회] → [사건번호 찾기] 클릭
- 검찰청 선택 후 사건년도, 본인 정보 입력
방법 3. 검찰청 콜센터 문의
-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01
-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건 내용을 말하면 사건번호 안내
검찰 사건번호 형식
검찰 사건번호는 “연도 + 사건부호 +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 사건부호 | 의미 | 예시 |
|---|---|---|
| 형제 | 경찰에서 송치된 일반 형사사건 | 2025형제12345 |
| 불제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검찰로 송부된 사건 | 2025불제6789 |
| 중제 | 경찰에서 수사중지 처분 후 검찰로 송부된 사건 | 2025중제1234 |
| 전형제 | 전자약식 사건 | 2025전형제5678 |
TIP: “형제”라는 사건부호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3. 검찰사건조회로 확인 가능한 정보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사건을 조회하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항목 | 내용 |
|---|---|
| 사건 진행상황 | 수사 중, 기소, 불기소, 타관이송 등 |
| 담당 검찰청/검사실 |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과 검사 정보 |
| 처분 결과 | 기소(재판 회부),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
| 기소 후 법원 정보 | 기소 시 법원 사건번호 및 재판 일정 |
조회 가능 대상자
| 사건 유형 | 조회 가능 대상자 |
|---|---|
| 고소사건 | 고소인, 피고소인(피의자), 피해자 |
| 고발사건 | 고발인, 피고발인(피의자), 피해자 |
| 인지사건 | 피의자, 피해자 |
주의: 피해자의 경우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는 서면으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4. 형사사건 진행 단계별 사건번호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사건번호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 단계 | 사건번호 형식 | 예시 | 조회 방법 |
|---|---|---|---|
| 경찰 수사 | 접수번호 | 2025-12345 | 형사사법포털 → 경찰사건조회 |
| 검찰 송치 | 형제번호 | 2025형제12345 | 형사사법포털 → 검찰사건조회 |
| 법원 기소 | 법원 사건번호 | 2025고단1234 | 형사사법포털 → 법원사건조회 |
법원 사건번호 부호 의미
| 부호 | 의미 |
|---|---|
| 고단 | 형사 1심 단독재판 (판사 1명) |
| 고합 | 형사 1심 합의재판 (판사 3명) |
| 노 | 형사 2심 (항소심) |
| 도 | 형사 3심 (상고심, 대법원) |
5. 검찰 민원 신청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 외에 다양한 민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종류 | 신청 내용 |
|---|---|
| 사건기록 열람·등사 |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
| 불기소이유서 청구 | 불기소 처분 사유 확인 |
| 진정서·탄원서 제출 | 수사 관련 의견서 제출 |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 고소·고발 접수 증명서 발급 |
|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 재정신청 접수 증명서 발급 |
| 통지서 조회 | 검찰 통지서 내용 확인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건번호를 모르면 조회가 안 되나요?
A. 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검찰청 콜센터(1301)에 본인 정보를 말하면 사건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검찰로 송치되면 언제 사건번호를 받나요?
A.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후 1~2일 내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가 발송됩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형사사법포털에서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하면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Q. 타인의 사건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본인 관련 사건만 조회 가능합니다.
Q. 진정·내사 사건도 조회되나요?
A. 아니요. 진정·내사 사건은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이므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정식 입건 후에만 조회됩니다.
Q. 형사사법포털 앱에서도 조회 가능한가요?
A. 네. ‘형사사법포털’ 앱을 설치하면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민원신청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 항목 | 내용 |
|---|---|
| 조회 사이트 |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
| 조회 방법 | [사건조회] → [검찰사건조회] → 검찰청·사건번호 입력 |
| 사건번호 형식 | 연도 + 형제 + 일련번호 (예: 2025형제12345) |
| 사건번호 모를 때 | 문자 확인, 사건번호 찾기, 검찰청 콜센터(1301) |
| 조회 가능 정보 | 진행상황, 담당검사, 처분결과, 법원 정보 |
| 고객센터 | 1588-4771 |
검찰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로그인 후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검찰청 콜센터(1301)나 형사사법포털의 ‘사건번호 찾기’ 기능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