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쏟아지는 독촉 전화와 문자 90일 연체라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눈앞이 캄캄해지시나요? 채무 불이행자, 즉 부실차주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두려워하는 부실차주라는 자격이 어쩌면 사장님을 빚의 굴레에서 꺼내 줄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일까? 정확한 기준과 자가진단
새출발기금은 채무자를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중 파격적인 원금 감면 혜택은 오직 부실차주에게만 해당합니다.
- 보유한 대출(사업자/가계 무관) 중 어느 하나라도 원금 또는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 개의 대출 중 단 한 개만 90일을 넘겨도 부실차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에 코로나 피해 사실(정부 방역 조치 이행 등)과 재산∙소득 요건 등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차이
두 자격의 지원 내용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부실차주 자격이 중요한지 아래 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연체) |
| 핵심 지원 | 순수 신용대출 원금 60~80% 감면 | 원금 감면 없음 |
| 이자 감면 | 기존 약정 이자 → 연 9% 단일금리 (9% 이하는 그대로) | 기존 약정 이자 → 3~4%대 저금리로 조정 |
| 상환 방식 |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 (거치 1년) | 최대 20년 장기 분할상환 (거치 3년) |
| 대상 채무 | 신용대출(원금감면), 보증/담보 (이자감면) | 거의 모든 대출 |
| 신용 영향 | 채무조정 정보 등재 (성실 상환 2년 후 해제) | 단기 연체 기록 등재 |
표에서 보시다시피 빚의 원금 자체를 없애주는 가장 강력한 혜택은 오직 부실차주에게만 주어집니다.
부실차주가 되면 받게 되는 3가지 결정적 혜택
부실차주 자격으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당장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부터 해결됩니다.
원금 감면 – 지긋지긋한 빚의 원금을 깍아줍니다
담보가 없는 순수 신용대출(카드값, 신용대출 등)의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신용 빚이 있다면 최대 8,000만원의 원금이 사라지고 2,000만원만 갚으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추심 금지 – 신청 즉시 모든 추심이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접수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장님을 괴롭히던 모든 은행과 카드사의 전화, 문자, 방문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즉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장기 분할상환 – 남은 빚은 천천히 갚게 해줍니다
원금이 감면되고 남은 빚과 담보대출 등은 최대 10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해 줍니다. 당장의 상환 부담을 크게 덜고 재기를 도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로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물론 강력한 혜택에는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신용 문제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채무조정)가 등재됩니다. 이 기록이 등재되는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 신규 대출 등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조정된 채무를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기록은 삭제되며 이후부터는 다시 신용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남는 주홍글씨가 아닌 재기를 위해 잠시 거쳐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결론
90일 연체 부실차주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와 두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버티기만 해서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안에서 부실차주는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원금 감면이라는 가장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과도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재기를 위한 마지막 티켓을 잡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