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몇 년을 대출로 버텼지만 결국 남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뿐인가요? 매일 아침 채권추심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원금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하는 막막한 심정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정부가 말하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현실적인 희망인지 그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 글 하나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빚 탕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장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돈을 공짜로 나눠주거나 빚을 무조건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이 이자 감면과 원금 감면을 헷갈려 하시는데 둘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 이자 감면/상환 유예: 대부분의 신청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원금 상환을 잠시 미뤄주는 방식입니다.
- 원금 감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갚아야 할 대출 원금 자체를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가장 중요! 원금 감면을 위한 3가지 핵심 조건
모든 사람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분들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아래 3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부실차주)
대출 원리금을 3개월(90일) 이상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회수 불가능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큰 상태여야 합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이자를 내고 계셨다면 아쉽게도 원금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코로나 피해 사실 입증
정부의 방역 조치(집한금지, 영업제한 등)를 이행했거나 코로나시기 (2020년 4월 ~ 2022년 4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 등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순재산가액 < 총 채무액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유한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모두 처분해도 빌린 돈(총 채무)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빚은 1억 원인데 가진 재산이 1억 2,000만원이라면 원금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원금 감면 자격 1분 셀프 체크리스트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적이 있다.
☐ 현재 갚아야 할 대출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상태다.
☐ 내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합친 금액이 총 빚보다 적다.
위 3가지 항목에 모두 예라고 답하셨다면 원금 감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빚 얼마까지 탕감될까? 감면율의 비밀
자격이 된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원금 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순수 신용대출 원금에 한해 6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 대상 채무
담보가 없는 순수 신용대출(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개인 신용대출 등)만 해당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보증 대출 등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율 산정 방식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초생계비(중위소득 60%)를 제외하고 남는 돈(가용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가진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을수록 감면율은 높아집니다.
예) 총 빚 1억 원(신용대출 5천만원 + 보증대출 5천만원)이고 순 재산이 1천만원인 사장님이 심사를 통해 80%감면을 받는다면 원금 감면 대상인 신용 대출 5천만원의 80% 즉 4,000만원이 감면됩니다. 나머지 1,000만원과 보증대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2가지 재산 조사와 신용 점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원금 감면에 분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스빈다. 많은 분이 걱정하는 두 가지를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 조사 어디까지 할까?
재산 조사는 반드시 진행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증권 등 모두 확인합니다. 이때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원금 감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까?
정확히 말하면 신용불량자라는 말 대신 채무 조정 정보가 신용 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이는 금융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옵니다.
- 일정 기간 신용카드 사용 및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2년 이상 이행하면 해당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 점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단기적인 금융 활동의 제약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재기를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원금 감면 신청 실전 가이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kr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거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 및 소득,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과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진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2주 이내에 채권 매입 절차가 진행되어 금융회사의 주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채무조정안이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면 아무 혜택도 없나요?
A: 아닙니다.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나 성실 상환자도 이자율 인하, 장기 분할상환(최대 20년), 거치기간 부여 등 이자 및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용회복위원회나 다른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론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은 빚의 무게에 짓눌린 소상공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강력한 재기 발판입니다. 단기적으로 신용에 불이익이 따르지만 감당 불가능한 빚의 굴레를 끊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고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이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여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이 조건’ 맞으면 빚 최대 80% 탕감? 자격부터 신용 문제까지 총정리”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