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추경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채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령 수단(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받거나, 거주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모바일·카드·지류형)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2일 내로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복지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기존 수령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다만 확정 사항은 아니므로, 국회 통과 후 정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지급 대상과 소득 기준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77만 명입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대략적인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규모 | 월 소득 기준 (추정) |
|---|---|
| 1인 가구 | 약 385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630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974만 원 이하 |
확정 기준은 4월 중 정부 TF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외 대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시지가 합계 9억 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의 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먼저 체크해두세요. 추후 정부24(www.gov.kr)에서 자격 조회 서비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 (소득·지역별 차등)
모든 대상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우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은 유류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총 예산 규모는 4조 8,000억 원입니다.
지급 시기
국회 추경안 통과 후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 구분 | 예상 지급 시기 |
|---|---|
| 1차 (취약계층) | 2026년 4월 말 ~ 5월 초 |
| 2차 (일반 가구) | 2026년 6월 말 ~ 7월 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1차 우선 지급 대상이므로 일반 가구보다 먼저 받게 됩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예상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사용처와 주의사항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또는 카드 포인트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 가능한 곳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병원, 약국, 편의점, 지역화폐 가맹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곳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쿠팡 등),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격 확인과 신청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 본인의 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 정부24(www.gov.kr) 알림 설정 (신청 일정 공지 수신)
- 수령 수단 미리 결정 (카드 포인트 vs 지역화폐)
- 국회 추경안 통과 여부 뉴스 확인
세부 신청 일정과 절차가 확정되면 정부2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문의는 정부24 ☎ 1588-218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