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일까? 과태료 기준·신고 절차까지 총정리

근로계약서 작성, 알바생 고용시 꼭 필요한 이유

“알바생이 갑자기 노동청에 신고를 했대요. 계약서 안 썼다고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이런 때일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인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다거나, 시정명령이 떨어지는 상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 “며칠만 일하는데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 일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때 벌금은 얼마인지,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하나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즉, 계약서를 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단기 고용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 (시급 또는 월급)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 주휴일 및 휴일
• 퇴직금 및 퇴직 기준
• 계약 기간 (정규직/기간제 여부)

단순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주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 위반 건수 기준으로 누적 부과
• 예: 계약서 없이 3명을 고용했다면 → 최대 1,500만 원까지도 가능
• 초범이라도 고용노동부가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또한,

• 시정명령 미이행 시 2차 과태료
•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속) 대상 전환 가능

사업 규모와 무관합니다. 1인 사업장, 소규모 매장도 동일 적용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안일함이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

신고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노동청 민원 또는 ‘임금체불 진정’ 항목 포함)
2.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 개시
   • 고용 관계 입증 가능 여부 확인 (급여 이체, 출퇴근 내역 등)
3. 계약서 유무 확인 요청
4. 미작성 확인 시 → 시정지시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송
5. 이행하지 않으면 → 형사처벌 가능성 안내

대부분의 조사에서 계약서 외에도 급여 지급 내역, 근무 스케줄표 등으로 근로 사실이 인정됩니다.
즉, ‘일 안 했다고 우기면 되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의 입장을 입증할 문서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신고 시 진행 절차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것

• 채용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당일 보관
• 양 당사자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 (PDF도 가능)
• ‘노무관리 앱’이나 ‘모바일 계약서 플랫폼’도 법적으로 효력 인정됨

알바생이어도, 하루 일한 단기 고용이어도 반드시 작성 필요
‘믿고 쓰는 직원이라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것

•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증 가능한 자료(계좌이체, 문자, 출퇴근 사진 등)가 있으면 신고 가능
•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신고 가능
• 체불 임금, 퇴직금과 함께 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 가능

근로계약서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서명 안 한 계약서’는 효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것, 근로자가 알아야 할 것

결론

“그냥 알바인데, 계약서까지는 좀 번거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로 돌아오는 일이 현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이자,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 고용 즉시 작성해야 하며
•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 명시 항목이 누락되지 않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작성과 보관, 어렵지 않습니다.
단 5분의 준비가 미래의 법적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매장에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당장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근로계약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미작성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