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크레딧, 이것만 알면 끝! 신청 5부제부터 사용 기한, 주의사항까지 파헤치기
매달 나가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는 큰 부담이죠. 정부가 이러한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담경감크레딧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이란?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부여하여,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도입 목적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습니다.
- 디지털 바우처 활용: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간접적으로 유도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비 여력을 확보하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경감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및 조건)
부담경감크레딧은 모든 소상공인이 아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원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지원 대상
- 활동 중인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연 환산 방식: 2024년 이전 개업자는 2024년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또는 2025년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예: 개업 후 2개월간 매출 5천만 원 → 월 2,500만 원 → 연 3억 원으로 인정되어 대상에 해당 가능)
개업일 기준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정부 추경 확정일 기준)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업종 예시: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중복 지원 제한
- 이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다른 유사 정부 지원과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필수)
부담경감크레딧,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담경감크레딧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초기 접수 혼잡을 줄이기 위해 5부제가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 및 5부제 운영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입니다.
- 초기 5부제: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 ~ 18일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 7월 14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7월 15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 7월 16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7월 17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7월 18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7월 19일(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간편 신청: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 누리집 접속: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클릭.
- 카드사 선택: 크레딧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합니다.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참여 카드사 확인)
-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이력 확인: 신청 이력 페이지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2~3일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 완료 후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안내됩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 및 유효기간)
지급된 크레딧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가능 항목
- 공공요금: 전기 요금 (한국전력), 도시가스 요금 (지역별 도시가스사), 수도 요금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 사용 방식: 신청 시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로 해당 사용처에서 결제 시, 50만 원 크레딧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 요금에서 차감 청구,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 승인)
사용 불가 항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공과금.
- 유가보조금 카드 등 다른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 포인트 승인 거래, 특별 승인 거래,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 납부 거래 등 일부 결제 유형.
- 가족카드 및 일부 특정 카드(예: 신한BC카드, 기업카드 등)는 사용 불가.
사용 기한
-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용 기한 종료 시 미사용된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회수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성공적인 신청과 불이익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
- 한 번 신청을 완료하고 카드사를 등록하면, 신청 취소나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 사용
-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나 직원 복지카드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부담경감크레딧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정 수급 시 처벌
- 허위 정보 기재, 서류 위조 등 부정 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내선 2번)
- 부담경감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채팅상담: 챗봇은 24시간 운영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부담경감크레딧'의 개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자신의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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